법령 도로운송차량법 제8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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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로운송차량법 제8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상택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1988년

1. 부산지법 1988. 2. 3. 선고 87고단5330 판결 : 확정
  [도로운송차량법위반][하집1988(1),525]
   도로운송차량법위반
   도로운송차량법 자동차관리법 형사소송법

1984년

2. 대법원 1984. 6. 2. 자 84마197 결정
  [도로운송차량법위반][공1984.9.15.(736),1416]
   도로운송차량법위반
   도로운송차량법

1978년

3. 서울고법 1978. 3. 28. 선고 77나1311 제10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8민,235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도로운송차량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75년

4. 대법원 1975. 12. 23. 선고 75다1061 판결
  [손해배상][집23(3)민152,공1976.2.15.(530) 8891]
   손해배상
   도로운송차량법

1974년

5. 대법원 1974. 6. 11. 선고 74도72 판결
  [도로운송차량법위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행사][공1974.8.15.(494),7950]
   도로운송차량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행사
   도로운송차량법